가이드
GPSR에 따라 EU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EU 역외 판매자에게 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을 쉬운 말로,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계약 당사자 및 인보이스 발행인: LexorcorpGL OÜ, 등록 번호 12306632, 에스토니아. 가격은 최종 가격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요약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EU 역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가 그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규정 (EU) 2023/988 제16조 제1항). EU 역외 제조업체의 경우 그 경제 운영자는 수입업자 또는 서면 위임을 받은 공인 대리인이며, 둘 다 없는 경우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규정 (EU) 2019/1020 제4조 제2항). 공인 대리인으로서의 당사 수수료는 연 €199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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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
- EU 역내에 설립된 경우의 제조업체.
- 제조업체가 EU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업자.
-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공인 대리인.
-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 EU 역내에 설립된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이 목록은 규정 (EU) 2019/1020 제4조 제2항에 있으며, 규정 (EU) 2023/988 제16조 제1항이 이를 소비자 제품에 적용합니다.
EU 책임자가 하는 일
- 시장 감시 당국이 이유를 붙인 요청을 하면 제품이 안전함을 보여 주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규정 (EU) 2023/988 제10조 제2항 (a)호).
- 제품이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제조업체에 알립니다(제10조 제2항 (b)호).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당국에 알리고 당국과 협력합니다(제10조 제2항 (c)호 및 (d)호).
- 제품이 기술 문서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식별 표시,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사용 설명서와 안전 정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제16조 제2항).
표시해야 하는 사항
EU 책임자의 명칭과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는 제품, 또는 그 포장, 소포나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제16조 제3항).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도 이를 표시합니다(제19조 (b)호).
EU 책임자가 하지 않는 일
EU 책임자는 제품을 시험하거나 인증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위험 분석을 포함한 기술 문서는 제조업체의 몫입니다(제9조 제2항).
가격
| GPSR EU 책임자, 제품 유형 1개 | €199 연간 |
|---|---|
| 제품 유형 최대 3개 | €390 연간 |
| 제품 유형 최대 6개 | €690 연간 |
| 고위험 품목군, 제품 유형당 | + €150 연간 |
가격은 최종 가격입니다. 리셀러(재판매 업체)는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하고 고객에게는 자체 가격을 더하여 판매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공식 문서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