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제품이 GPSR에 부합하지 않을 때
당국과 마켓플레이스가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그때 운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약 당사자 및 인보이스 발행인: LexorcorpGL OÜ, 등록 번호 12306632, 에스토니아. 가격은 최종 가격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요약
시장 감시 당국은 경제 운영자에게 당국이 정한 기간 안에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이 회수, 리콜, 금지 또는 제한되도록 합니다(규정 (EU) 2019/1020 제16조 제2항 및 제5항). 자기 제품이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제조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와 당국에 알립니다(규정 (EU) 2023/988 제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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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
규정 (EU) 2019/1020 제14조와 제16조 제1항~제5항이 이러한 제품에 적용됩니다(규정 (EU) 2023/988 제23조 제1항). 당국은 운영자가 조치하지 않거나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제품의 시장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회수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h)호).
조치를 하기 전에, 긴급한 조치가 아닌 한 운영자에게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제18조 제3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하는 일
- 위험한 제품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경고를 표시하라는 당국의 명령에 따라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조치합니다(규정 (EU) 2023/988 제22조 제4항).
-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면 경제 운영자에게 알립니다(제22조 제12항 (b)호).
- 사전 경고 후, 부적합 제품을 자주 제공하는 판매자의 이용을 정지합니다(제22조 제11항).
경제 운영자가 해야 할 일
- 제조업체는 즉시 적절한 경우 회수 또는 리콜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와 당국에 알립니다(제9조 제8항).
-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에 알리고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합니다(제11조 제8항).
- 식별할 수 있는 영향받는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지체 없이 직접 통지합니다(제35조 제1항).
- 리콜 시 소비자에게 수리, 교체,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다른 구제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37조 제2항). 소비자는 반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5항).
회원국은 제재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금액은 각국이 정합니다. EU 조화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는 제9조, 제11조, 제23조, 제44조를 담은 장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b)호).
가격
| GPSR EU 책임자, 제품 유형 1개 | €199 연간 |
|---|---|
| 제품 유형 최대 3개 | €390 연간 |
| 제품 유형 최대 6개 | €690 연간 |
| 고위험 품목군, 제품 유형당 | + €150 연간 |
가격은 최종 가격입니다. 리셀러(재판매 업체)는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하고 고객에게는 자체 가격을 더하여 판매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공식 문서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